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2 No.256, pp.7-21
Abstract
2017년 12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아동 보호 및 투자를 위한 총지출 규모는 6조 6855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5조 8127억 원) 대비 15%(8728억 원) 증가하였다. 관련 예산의 증가는 아동수당 지급 예산 7096억 1900만 원의 신규 반영에 기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전국 2인 가구 이상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9월부터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정부 예산안 대비 3912억 8400만 원 감액된 예산을 확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