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time Work in Japan: Policy Measures and Challenges
Title
Overtime Work in Japan: Policy Measures and Challenges
Author(s)
김명중
Publication Year
2017-12-3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2017 No.겨울 3, pp.114-122
Abstract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장래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와 잔업의 악습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는데 주력해 왔다. 더욱이 최근 과로사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혁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시간 근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