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8 No.250, pp.42-56
Abstract
정보통신기술(ICT)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최근에는 보건복지 부문의 서비스와 ICT의 융합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과 최근 5년간의 국가정보화 사업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제시할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의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 부문 ICT 서비스는 융합 서비스로서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어 대부분 기득권과의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는 조직 간 칸막이나 업무 관장권자의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자이자 이해 당사자인 민간 부문과는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추진 과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R&D)전략과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