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7 No.249, pp.34-44
Abstract
본고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난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았다.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기본적인 방향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와 내실화이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양적인 확대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인프라의 양과 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필수적인 의료비가 지원될 때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책이 될 것이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