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성아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완 |
| dc.date.accessioned | 2017-12-22T11:09:30Z |
| dc.date.available | 2017-12-22T11:09:30Z |
| dc.date.issued | 2017-06-01 |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8338 |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7.06.8 |
| dc.description.abstract |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대상자나 재원, 제도 영향의 규모와 정책의 하방경직성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 유사 제도와 다른 나라의 선행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의 도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아동수당의 유사 제도로서 한국의 가정양육수당을 일본의 아동수당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인구노령화나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등 우리 사회가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있는 일본에서 1972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까지 실질적 수준으로 확대한 이후 재원 조달의 어려움, 재해로 인한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 변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비판 등의 이유로 제도 규모를 축소한 정책 경험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로서의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범위, 급여 수준, 재원 마련 방안,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선택 차원을 제안하였다.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2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비교 |
| dc.title.alternative | Comparing the Child Allowance of Japan and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 of Korea |
| dc.type | Article |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완 |
| dc.identifier.doi | 10.23062/2017.06.8 |
| dc.identifier.localId | KIHASA-171 |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 dc.citation.volume | 2017 |
| dc.citation.volume | 248 |
| dc.citation.number | 6 |
| dc.citation.startPage | 85 |
| dc.citation.endPage | 96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7년 6월 통권 제248호, pp.85-96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6 No.248, pp.8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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