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시술성 피임수용에 관한 고찰

Abstract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 화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제도는 이제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 본고는 최근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황과 정책 대상자 특성 분석을 통해 정부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가입자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으로 비수도권 거주자나 미가입 연령층 가입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의 개선, 종신형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보완 및 가입 시 주택연금 설계서비스 제공,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우대형 주택연금 운영 등의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