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 국민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큰 어려움 없이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의 내실화(사각지대 해소) 필요 ·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5개 사회보험(연금, 건보, 고용, 산재, 장기요양)의 사각지대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중장기적 방향 제시 필요 · 각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실태 파악 · 각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방향 제시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환경 변화 전망 25 제1절 인구 전망 27 제2절 경제 전망 33 제3절 노동시장 전망 35 제4절 빈곤 및 불평등 추이 38 제5절 복지재정 전망 40
제3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정의 및 사회보험 적용 일반 현황 43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45 제2절 사회보험 적용 일반 현황 49
제4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59 제1절 사각지대 실태 61 제2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72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75 제1절 여건전망 77 제2절 사각지대 실태 81 제3절 국외 사례 89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94 제5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97
제6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99 제1절 여건 전망 101 제2절 사각지대 실태 105 제3절 국외 사례 112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116 제5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119
제7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123 제1절 여건 전망 125 제2절 사각지대 실태 128 제3절 국외 사례 134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138 제5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140
제8장 산재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143 제1절 여건 전망 145 제2절 사각지대 실태 147 제3절 국외 사례 152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159 제5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160
제9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 방향 161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향 163 제2절 사회보험 배제 실태 및 관련 쟁점 165 제3절 사각지대 대상자별 사회보험 적용 방향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