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인구고령화, 산업화에 의한 각종 사고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복지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구 대상별(아동, 여성, 노인 등)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욕구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결과
-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전망 1.후천적 중도 장애인의 증가: 1985년 81.2%, 1990년 85.2%, 1995년 88.1% 2.노령장애인의 증가: 60세 이상 노령장애인 비율 1985년 28.8%, 1990년 34.6%, 1995년 44.0%로 증가 3.장애종류별 특성과 복지욕구의 다양화: 인구노령화, 가족기능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 장애인복지 대상별 정책과제 1.장애아동 - 장애발생 예방의 강화: 유 소년기의 장애아에게는 장애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의무화함. - 교육기회의 확대: 학령기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해 21%에 머물고 있는 특수학교 진학율을 높이고,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아의 경우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함. - 장애아 가정에 대한 보호수당제도의 도입: 장애아 가족의 추가비용(16만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아 가정에 대해 독일,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장애아보호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2.여성장애인 - 법적 제도적 차별의 금지규정 및 제재의 강화: 가정, 결혼, 취업 등에서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인권유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법제정과 처벌을 강화함(예: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 여성장애인의 결혼과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시설수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개방화 및 관리 감독 강화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간의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한 기구를 상설화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함. - 여성장애인 취업증진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높은 중 소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3.노령장애인 -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해 장애노인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이 상호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함. - 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노인장애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혹은 장애노인의 재활서비스를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 -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방안으로서 무료 유료의 주간 단기 보호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운영하고 장애노인을 위한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설치함. - 사회적 개호대책으로서 노인독신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로 살아가는 장애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전화와 긴급버턴(emergency call)을 설치함. 앞으로 증대하는 개호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공적개호보험을 도입하거나 또는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개호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채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