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stimation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troducing the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EITC 제도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전가구와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EITC 도입을 위한 모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가구규모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기본모형을 설계하였으며, EITC 급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parameter의 조정을 통해 기본모형 이외에 12개 EITC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각 모형별로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을 수행하여 절대빈곤율, 빈곤갭 및 빈곤갭비율, 소득충족률을 기준으로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감도 분석을 사용하여 EITC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 parameter의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빈곤감소효과의 변화정도와 방향성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첫째,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을 기준으로 기본모형의 EITC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는 14.6%이며, 현행 미국의 EITC 급여체계(급여증가율 40%, 급여감소율 21%)와 유사한 모형(급여증가율 40%, 급여감소율 20%)의 경우 약 24.3%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대책으로 EIT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빈곤감소 이외에 소득재분배, 근로유인 등 다양한 정책목표와 예산제약 사이의 균형을 위해 EITC의 급여체계를 조정할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parameter별 민감도 분석결과는 각 parameter가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셋째, 전체 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을 비교한 결과, EITC에 의한 근로빈곤층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큰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EITC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빈곤가구에 대한 빈곤감소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EITC는 전체 빈곤층의 기초보장을 위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이 전제된 상태에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EITC 모형을 설계하고, EITC의 도입가능성과 효과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등 기존의 공공부조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수급자의 근로활동상태와 근로의욕, 정부의 예산제약 등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