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 박탈지수
;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non take-up
; blind spot
; neural network analysis
; 신경망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비수급빈곤층
Publication Year
2015-02-28
Publisher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Citation
생명연구, vol. 35, pp. 101 - 144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실태와 사회권 박탈을 조사하고자 한다. 추정 및 요인 분석, 이에 기초한 대안 모색과 같은 제도,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사각지대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 국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400가구의 표본을 선정,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비수급자와 수급자 간 박탈지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에 이어 신경망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비수급 빈곤층의 의식주 등의 생활실태와 사회권박탈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주거와 난방, 건강권 확보 등에서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망분석의 결과, 연구에 선택된 박탈 지수들이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는 않았으나 비수급자의 생활실태를 보여주는 데는 의미있는 척도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행 기초법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보다 섬세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