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n Generational Economies of Korea and the U.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Transfer Accounts Approach

Abstract

본 연구는 세대 간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국민이전계정(NTA)을 소개하고 한·미 실증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시장부문에서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이 미국에 비해 젊고, 노년층에서 노동소득 규모가 작았다. 시장부문에서 소비규모가 가장 큰 연령집단은 한국의 경우 중·고 학령기 연령층이지만 미국은 노년층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의 비시장부문의 규모는 모든 연령에서 미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재배분에서는 한국의 경우 시장부문의 사적이전이 모든 연령에 걸쳐 미국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한국의 가족 부양부담이 미국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및 비시장부문을 합산한 총경제에서 미국의 노년층은 자산 재배분에 의한 소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 또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존이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국민이전계정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이전계정 통계는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생산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