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Rights of the Disabled- Focused on the General Physician for the Disabled

임종한

doi:10.23062/2017.04.5

Titl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Rights of the Disabled- Focused on the General Physician for the Disabled

Author(s): 임종한

Keyword: 장애인 건강권

Publication Year: 2017-04-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4 No.246, pp.41-50

Abstract: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재활운동과 체육,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닌, 강제성없는 임의 조항이라 본래의 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까지 참여 의료기관,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마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제도 등의 제도 개선, 예산 투입 등과 같은 과제가 쌓여 있다. 이 법이 단지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의료인, 장애인, 시민, 지자체, 중앙정부 등 여러 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