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이번 연구는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행한 여러 시행계획 실적평가와 중간점검 결과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현재 사회보장정책의 추진 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함. - 특히 정량적인 방식보다는 국민의 복지 욕구와 정책 전문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에도 활용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선행 연구 31 제1절 유사 선행연구 현황 33 제2절 유사 선행연구 결과 35
제3장 기초 분석 53 제1절 대국민 인식 조사 55 제2절 전문가 인식 조사 79
제4장 종합 분석 121 제1절 사회보장 기본계획 정책 목표별 성과 종합 123 제2절 미래 보건복지 수요 134 제3절 사회보장 정책목표별 성과의 사회보장 정책적 함의 137 제4절 미래복지수요의 사회보장 정책적 함의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