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분석과 통합징수 업무재설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 타당성 검토

신영석; 이기호; 신현웅; 황도경; 최병호; 김은아; 전진우

Title: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분석과 통합징수 업무재설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 타당성 검토

Author(s): 신영석 ; 이기호 ; 신현웅 ; 황도경 ; 최병호 ; 김은아 ; 전진우

Keyword: 사회보험 ; 성과분석 ; 전산시스템 구축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 2011년에 구축된 저용량의 노후화된 시스템, 단편적인 프로그램 개선으로 복잡다단하게 변화된 통합징수 전산 고도화 시급
· 통합징수 5년의 성과를 분석하여 통합징수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업무 재설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9

제2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현황 15
제1절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제도 개편 17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기전 22
제3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실적 통계현황 33

제3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운영 51
제1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53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시스템 운영 실적 60
제3절 사회보험 통합징수시스템 정보자원 활용 실적 70

제4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운영 성과 87
제1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정량적, 정성적 성과 분석 89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시스템 운영 효율성 진단 103

제5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만족도조사 및 담당자 FGI 내역 113
제1절 대국민(지역가입자) 만족도 조사 115
제2절 사업장 담당자 만족도 조사 134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업무 담당자 만족도 조사 163
제4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업무 담당자 FGI 내역 189

제6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주요쟁점사항 205
제1절 법·규정의 개편 필요성 207
제2절 출연금 분담기전의 정비 필요성 211
제3절 사회보험 부과체계 통합 가능성 221
제4절 사회보험 통합징수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장애관리 문제점 224

제7장 업무재설계 및 발전방향 233
제1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재설계 방향 235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타당성 및 발전방향 244

참고문헌 279

부록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