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관련 국내외 제도 파악 -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해 입원료 가산과 관련된 국내 현황 파악 - 특성질환자 대상 가산이 존재하는 일본 등 국외 사례 검토 -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한 근거 마련 ·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현황 파악 및 원가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 평가 -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준 설정 등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 -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파악 · 진료과목의 다양화, 환자 질환의 다양화, 진료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청구자료 및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의 근거 마련 -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근거기반의 개선 방안 설정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방법 및 수행 체계 28
제2장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국내외 사례 고찰 33 제1절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시행 배경 및 연혁 35 제2절 국내 입원료관련 가산 제도 37 제3절 일본의 입원료 가산 제도 51 제4절 미국의 관련 제도 61 제5절 호주의 관련 제도 65
제3장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현황 및 문제점 69 제1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료 심결자료를 활용한 현황 71 제2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환자데이터셋(HIRA-NIS)을 활용한 현황 131 제3절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제도의 문제점 141
제4장 활동기준원가자료 기반 의료기관 원가분석 145 제1절 원가분석 방법 147 제2절 원가분석 결과 175
제5장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제도 개선 방안 203 제1절 제도 개선 원칙 205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