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련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특성화 정책은 4～13개를 수행하여 편차를 보임.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유사하고 중복되며, 부처 간에 칸막이식 수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정책의 중복성과 일회성·행사성 지원에 편중되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짐. · 그동안 수행된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양적 및 행정 중심의 추진실적 위주의 평가로 변화된 다문화가족정책 환경과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계획, 관리 및 성과, 환류와 함께 유사·중복 등의 구조적인 요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진단을 위한 고도화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3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2015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제2장 이론적 배경 35 제1절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성과평가체계 분석 37 제2절 기본계획 이행점검 관련 선행연구 44
제3장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이행점검 평가·진단 47 제1절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특성 및 성과 49 제2절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52 제3절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평가·진단 182
제4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성 진단 247 제1절 유사·중복성의 이론적 검토 249 제2절 중앙부처의 유사·중복성 진단 2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성 진단 255 제4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성 진단 267
제5장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개선 및 발전방안 275 제1절 중앙부처 사업 관련 개선 및 발전방안 277 제2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개선방안 28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성ㆍ일회성 사업 조정방안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