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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Title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Author(s)

송민영

Keyword
프랑스 ; 시민연대계약 ; PACS ; 비혼 동거
Publication Year
2016-04-0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 13, pp. 1 - 4
Abstract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진입을 앞둔 1999년 프랑스는 결혼과 단순동거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도입하였다. PACS는 '68 혁명' 이후 기성 권위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일탈 욕구와 기존 권위로부터 소외된 성 소수자들의 인정 욕구에 국가가 반응하며 도입되었는데, 최근에는 제도가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혜택은 결혼과 유사하면서 결합 및 결합의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혼보다 훨씬 작다는 실제적인 장점으로 인해 크게 대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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