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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역사와 최근 이슈

Title
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역사와 최근 이슈
Author(s)

송민영

Keyword
싱가포르 ; 인구정책
Publication Year
2016-02-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 5, pp. 1 - 5
Abstract
1965년 독립 직후 싱가포르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자 이민규제를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반 이민 정서가 부상하면서 현재 인구정책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인구개입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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