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2 No.244, pp.54-68
Abstract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정책의 현황을 법률에서 출발해 정책 추진 체계와 정책 사업 및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청년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부속 법안 제정을 염두에 두고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 추진 체계의 정점인 청년 정책 전담 기구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사업 추진도 고용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참여, 학습과 주거, 학자금 등을 포함하는 생활 여건 개선, 결혼 및 출산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