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건복지정책 방향

Abstract

2017년 1월호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올 한 해 전망과 주요 과제를 정리하는 데 “이달의 초점” 지면을 할애하였다.첫째,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내실화해 기초를 탄탄하게 할 것인지, 좀 더 현실성 있는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은 보건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특히 ICT-보건산업 융합과 IT와 BT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및 실용화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과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안착될 때까지 좀 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력 보강과 전문성 강화, 중앙정·지자체·민간 간의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앞으로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 파적·이념적 지향성을 초월하는 것이고, 정책이나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는 만큼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