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Abstract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복지서비스 대상자 개개인의 다양하고 많은 민감정보가 이용, 생산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대상자 대부분이 정보취약계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개인정보 관리 주체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첫째,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각종 정보시스템과 정보 교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와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관리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태료 부과 항목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 없이 단시간에 마련할 수 있는 보완 방안과 예산 확보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한 보완방안으로 구분하여 시설별로 점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 종류별 현 업무 사례 중심으로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자료 및 상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과 내용 조율, 그리고 이들을 통한 원활한 배포 작업 등을 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