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보장재정과 법정지출

2017년 사회보장재정과 법정지출

Abstract: 2017년 사회보장재정 규모(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16년(본예산)보다 4.9% 증가한 12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2.3%인데, 순증액(+6.1조 원)으로 보면 총지출(+14.1조 원)의 43%를 차지함. 최대 지출은 공적연금 부문(45조 원)이지만, 2017년에는 정책적 역점을 저출산 극복 지원, 맞춤형 복지 확대, 일자리 확대(청년, 취업 취약계층)에 두고 재원을 배분함. 법정복지지출은 87조 1000억 원 규모(사회보장재정의 67.3%)로 2007년 이래 연평균 9.7%씩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연 5.3%)와 비교할 때 1.8배 속도로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