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의식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정책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성·효과성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업무와 이를 수행하는·인력·조직·평가체계 등의 검토를 통한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함. － 둘째, 국내외 의료급여 관련 인센티브 현황 고찰을 통한 효과적 인센티브 방식 검토 및 실현가능성 판단함. － 셋째, 지자체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모델을 개발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2장 지자체 의료급여 사업 운영 및 업무 11 제1절 지자체 의료급여 운영체계 13 제2절 지자체의 의료급여 내 역할 및 업무 26
제3장 해외제도 고찰 29 제1절 미국 31 제2절 일본 47
제4장 지자체 역할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식 검토 61 제1절 이론적 배경 63 제2절 인센티브 도입방식 개요 65 제3절 인센티브 도입방식별 검토 69
제5장 지자체 역할강화를 위한 포상적 인센티브 모델 개발 89 제1절 기본원칙 및 도입방안 91 제2절 개선방안1 : 현행 의료급여 포상제도 개선 95 제3절 중기모형 : 추가 인센티브 도입(예산 확대) 119 제4절 장기모형 : 성과기반 차등보조율 도입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