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금 및 복지 분야 장기재정전망 모형 구축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복지 분야에 대해 장기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함으로서, 경제상황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을 전망하고자 함
-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재정추계와 별도로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및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정분석 함으로서 정책현안에 보다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5
가. 주요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5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Ⅱ. 국민연금 재정추계 8
1. 모형 구조 8
2. 재정추계 모형 12
3. 경제변수 등 제도관련 변수 가정 25
가.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가정 25
나. 제도관련 변수 가정 28
4. 재정전망(시산) 31

Ⅲ. 기초연금 지출추계 39
1. 모형 개요 39
2. 지출 추계방법 41
3. 지출 전망(시산) 43

Ⅳ. 건강보험 55
1. 선행 연구결과 55
가.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55
나. 국회예산정책처(2014) 60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64
라. 한국조세연구원(2010) 70
마. 국내 선행연구결과 요약 76
2. 연구 모형 및 전제 77
가. 연구 모형 77
나. 추계의 기본 가정 82
다. 추계 자료원 86
라. 추계 모형 88
3. 연구 결과 97
4. 시사점 109

Ⅴ. 노인장기요양보험 111
1. 국내 선행 연구결과 111
가. 정형선(2006 및 2007) 112
나. 윤희숙(2010) 116
다. 최인덕‧이호용(2011) 121
라. 권순만(2011) 124
2. 연구 모형 및 전제 128
가. 연구 모형 128
나. 추계의 기본 가정 129
다. 추계 자료원 130
라. 추계 모형 131
3. 연구 결과 134
4. 시사점 137

참고문헌 138

<부 록> 140
부록 1. 2013년과 2014년 거시경제변수 가정 비교 140
부록 2. 국민연금 재정추계 주요용어정리 14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financing
Income protection >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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