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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배치기준

Title
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배치기준
Author(s)

강은나 ; 선우덕 ; 이선희 ; 남현주 ; 오세웅 ; 이민홍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노인장기요양인력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인력배치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인력기준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요양보호사 및 필요수 직종의 인력수급현황과 서비스 제공량 분석을 통해 직종별 업무내용과 업무량을 파악하며,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배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제2절 연구범위 44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46

제2장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현황 49
제1절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51
제2절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실태분석 65

제3장 해외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 83
제1절 일본의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 85
제2절 독일의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 105
제3절 미국의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 130

제4장 노인장기요양인력 업무량 조사 151
제1절 조사 개요 153
제2절 분석결과 174

제5장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방안 187
제1절 노인장기요양인력 직종별 업무범위 189
제2절 야간배치인력 및 대규모 시설 추가배치인력 192
제3절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194
제4절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205

참고문헌 211

부 록 215
〔부록 1〕 2015년도 노인장기요양인력 업무량 조사 215
〔부록 2〕 급여유형별 요양보호사 및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225
Local ID
정책보고서 2015-08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Social service > Welfare for old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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