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음 첫째, 제도도입 이후 지난 6년간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점 개선과제 도출 둘째, 기획단 중점 논의과제 중에서 중장기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과제에 대해 추가 분석 셋째, 지난 6년간의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적인 제도발전방안 제시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59 제1절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 61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성과 66 제3절 연구목적 및 방법 87
제2장 노인장기요양 제도발전 방향 93 제1절 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의 개요 95 제2절 노인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의 추진경과 98 제3절 제도발전 방향 및 중점 개선과제 목록 103 제4절 개선방안 마련 105 제5절 제도개선 공론화 112
제3장 노인장기요양제도 부문별 발전방안 117 제1절 등급체계 개편 119 제2절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및 확대 129 제3절 인정관리 체계 효율화 140 제4절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160 제5절 체계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223 제6절 효율적인 서비스 질 관리 258 제7절 장기요양기관 기능 재정립 및 전문화 269 제8절 장기요양기관 관리 운영체계 강화 324 제9절 효과적 종사자 육성지원체계 마련 352 제10절 중장기 재정관리 체계 구축 378 제11절 재정지출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390 제12절 수가체계 합리화 427
제4장 세부과제별 최종 추진 방안 449 제1절 세부과제별 최종 추진방안 목록 451 제2절 추진방안 요약 및 법령개정 사항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