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보육료지원․양육수당 확대개편 추진경과 및 2013년 개편방향 21 제1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21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5
제3장 2013년 양육수당 선정기준 조정안 정책 모의분석 45 제1절 2013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46 제2절 2013년 양육수당 선정기준 조정안 모의분석 결과 56
제4장 선정체계 개편 시 추가 지원대상 변동 모의분석Ⅰ: 기초공제 확대 67 제1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전체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68 제2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0~2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71 제3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3~5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74 제4절 0~2세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0~2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77 제5절 3~5세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3~5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80
제5장 선정체계 개편 시 추가 지원대상 변동 모의분석 Ⅱ: 맞벌이가구 공제 확대 85 제1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전체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86 제2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0~2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91 제3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3~5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96 제4절 0~2세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0~2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101 제5절 3~5세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3~5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106
제6장 선정체계 개편 시 추가 지원대상 변동 모의분석 Ⅲ: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113 제1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전체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114 제2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0~2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117 제3절 전체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3~5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120 제4절 0~2세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0~2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123 제5절 3~5세 영유아가구 선정기준 조정안 및 개편모형 적용 시 3~5세 영유아가구 추가 지원대상 변동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