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실태 분석

Abstract

－ 첫째,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진료비 지출의 증가추이를 살펴보고, 의료이용 양과 강도로 구분하여 기초분석 실시 － 둘째, 진료비 지출 증가의 요인변수인 의료급여 종별(1종/2종),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질환별, 특수계층별, 선택의료기관 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자 등, 의료이용 과다 이용자, 의료행위별 진료비 지출을 살펴보고,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함. － 셋째,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거시적 경제모델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량을 추정하고, 현재 진료비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진료비 지출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최종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