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사회복지 통합 업무지침의 기본적 조사원칙인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국세청 자료 유형별 개념 및 주요내용 21
제1절 종합소득 21
제2절 원천징수 28
제3절 근로소득 38
제4절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46
제5절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56
제6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69
제7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83
제8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93
제9절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현황신고 107
제10절 부가가치세 114

제3장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121
제1절 국민건강보험 121
제2절 국민연금 134
제3절 근로장려세제 152

제4장 외국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및 동향 173
제1절 호주 173
제2절 미국 178
제3절 영국 185

제5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국세청 자료에 대한
인식 및 활용실태 209

제6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225

참고문헌 299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10000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Health and welfare dig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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