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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 진단 및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Title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 진단 및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Author(s)

노대명 ; 김태완 ; 이금순 ; 박수진 ; 전지현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괄 및 정책수요 파악,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개편방안 마련 및 북한이탈주민 특수성을 고려한 자립·통합지원정책 개발과 자원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15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6

제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원정책 및 해외사례 21
제1절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21
제2절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27
제3절 해외사례 56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 및 정착지원체계 실태 75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 75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진단 111

제4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129
제1절 인구‧가족 특성별 지원정책 및 개선방안 129
제2절 경제사회적 자립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149
제3절 범부처간 정책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165

제5장 결론 195

참고문헌 201
Local ID
정책보고서 2011-1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B552562-20120000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cohes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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