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고자 한다. － 군 의료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장병들의 군 의료기관 접근성 및 만족도 분석 － 군의관 및 의무보급담당관을 대상으로 의무예산 배분에서의 우선순위 영역에 대한 AHP 분석 － 장병의료비 적정 소요기준 산정을 위한 분석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 1
Ⅰ. 서 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방법 18
Ⅱ. 군 의료 현황 및 문제점 23 1. 보건의료의 특수성 23 2. 우리나라의 군 의무체계 현황 27 3.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29 4. 현역병 건강보험 35 5. 장병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41
Ⅲ. 의무예산 배분 우선순위 분석 49 1. 의무예산의 구성 49 2.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55 3. 군의관 및 의무보급담당관의 진료 환경관련 인지도 71
Ⅳ. 장병의료비 적정 소요기준 산정을 위한 분석 91 1. 적정 규모의 의미 91 2. 장병의료비 산출 방식 고찰 95 3. 1인당 장병의료비 분석 98 4. 국민보건계정을 통한 장병의료비 분석 130
Ⅴ. 정책제언 및 결론 159 1. 지속가능한 성장률(SGR) 개념을 도입한 군 의무예산 산정 161 2. 장병의료비 산정의 선진화 도모 및 예산지출 흐름 파악을 위한 보건계정체계 도입 162 3. 효율적인 의무예산 배분체계 마련 164 4.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배분 필요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