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 2009-2013

Author(s): 신영석 ; 강혜규 ; 박세경 ; 정경희 ; 강신욱 ; 노대명 ; 이현주 ; 김태완 ; 강민희 ; 김미곤 ; 김미숙 ; 김유경 ; 류근춘 ; 최현수 ; 신현웅 ; 서문희 ; 황도경 ; 김문길 ; 임완섭 ; 이윤경 ; 김재진 ; 강성홍 ; 최균 ; 박태영 외 15명

Table Of Contents: 표 목 차

제1부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및 재정 투자 방향
Ⅰ.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의 기본 방향 3
제1장 정책여건의 변화와 도전 3
제2장 제1 2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 30
제3장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의 이념 및 기본 방향 36

Ⅱ. 재정 전망 및 사회복지 지출의 중점 투자 방향 43
제1장 사회복지 지출의 현황 및 국가 재정 전망 43
제2장 사회복지지출과 부담의 국제 비교 48
제3장 사회복지 지출의 목표와 중점 투자 부문 52

제2부 ▸▸▸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중점 추진과제
제1장 보육 가족 63
제2장 아동 청소년 97
제3장 노인 115
제4장 장애인 139
제5장 일자리 157
제6장 소득보장 180
제7장 의료보장 198
제8장 복지전달체계 222
제9장 민간자원 253
제10장 관련 복지 278

부록 415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90006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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