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히 현재의 장기요양 수가체계에 대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요양시설(구‧신),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그리고 주야간보호 등 6종의 법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수가의 적정성을 경영수지분석과 원가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경영수지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분석을 통해 수가 차등방안을 제시하며, 외국의 정책개혁 동향 분석을 통해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 과정을 통해 또한 급여유형별 적정 수가수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Ⅰ. 서 론 11
Ⅱ. 연구방법 및 자료 15 1. 연구방법 15 2. 연구자료 17
Ⅲ. 연구내용 45 1. 분석대상 일반현황 및 각종 경영지표 45 2. 계정항목별 금액 및 비중 47 3. 경영수지 분석 48 4. 원가 분석 65 5. 경영수지와 원가 결정요인 분석 71 6.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73
Ⅳ. 연구결과 79 1. 경영수지 분석결과 79 2. 원가기준 분석결과 106
Ⅴ. 종합검토 135 1. 연구내용 종합 135 2. 연구결과 종합 140 3.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외국의 시사점- 단기보호기관 및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의 기능정립과 급여종류 확대 등에 대한 149 4.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향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