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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입원보증금 청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합리적 개선방안

Title
병의원 입원보증금 청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합리적 개선방안
Author(s)

신현웅 ; 윤필경 ; 황도경 ; 이충섭 ; 임승주 ; 이인재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 조사목적 : 현행 의료급여법상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수급권자의 입원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함.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 1

Ⅰ. 서론 33

Ⅱ. 병의원 입원보증금 수급권자 실태조사 41
1. 조사 개요 41
2. 표본추출 42
3. 실태조사 결과 44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자료 결과분석 58

Ⅲ. 병의원 입원보증금 공급자 실태조사 69
1. 조사 개요 69
2. 공급자 대상 선정 방법 70
3. 공급자 대상 정보(모집단 및 표본 정보) 70
4. 실태조사 결과 분석 71

Ⅳ. 병의원 입원보증금 등에 대한 개선방안 87
1. 병원 입원보증금 등에 관한 논의 87
2. 유사법의 벌칙조항 검토 91
3. 병원 입원보증인에 대한 검토 101
4. 병원 입원보증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 105

참고문헌 108

부록 109
Local ID
정책보고서 2009-39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900279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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