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완 |
| dc.contributor.author | 원종욱 |
| dc.contributor.author | 이태진 |
| dc.contributor.author | 김문길 |
| dc.contributor.author | 전지현 |
| dc.contributor.author | 박영정 |
| dc.date.accessioned | 2016-12-16T08:15:10Z |
| dc.date.available | 2016-12-16T08:15:10Z |
| dc.date.issued | 2009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310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에서 연구된 예술인 공제회의 기본 골격을 기초로 예술인 공제회 운영을 위한 세부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중장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예술의 노하우가 이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25 제1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 연구내용 28 1.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설계 4.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방안 분석 5.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3절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30 1. 연구방법 2. 기대효과 제4절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노력 31 제5절 : 해외 사례 33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2.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 3. 미국의 예술인 길드 4.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53 제1절 :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범위 및 규모 54 1.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 범위 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 및 절차 3.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추정 제2절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및 저소득 예술인 지원방안 71 1. 예술인 가입유도 방안 2. 저소득 문화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방안 및 지원방안 3. 고령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77 제1절 : 공제상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 - 유니버설 보험 78 1. 유니버설 보험의 도입배경 및 개요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다른 공제회 주요 운영상품 제2절 : 보장성 상품(안) 93 1. 보장성 상품 제안의 배경 2. 보장성 상품 설계(안) 제3절 : 적립성 상품(안) 100 1. 적립성 상품 제안의 배경 2. 적립성 상품 설계(안) 3. 적립성 상품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제4절 : 중장기 예술인 복지모델 추진전략 및 로드맵 113 1. 실업공제부금 개발 2. 기타 공제사업 개발 3. 공제사업 서비스 확대 제4장 예술인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123 제1절 : 공제상품 공제금 납부 및 지원방안 124 제2절 : 기존 공제회 조직 127 1.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2. 건설근로자 공제회 3. 과학기술인공제회 4. 시사점 제3절 :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시 135 1. 개요 2. 예술인 공제운영위원회 3. 예술인 공제사업본부 4. 예술인 공제사업 전달체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149 제1절 : 예술인 복지모델 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과 지원방안 150 1. 다른 공제회 출자금 및 부담금 현황 2. 재정확보 방안 제2절 :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 및 자산운용방안 156 1.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분석 2.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의 원칙과 성과평가 방안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171 제1절 : 배경 172 제2절 : 예술인 공제사업 법안 174 1. 개요 2. 법안 초안 3. 시행령 초안 제7장 결론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91 <부록 1> 예술인 복지관련 과거 논의 현황 192 <부록 2> 예술인 공제 정관(안) 193 <부록 3> 예술인 공제사업 약관(안) 199 <부록 4>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209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210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문길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태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원종욱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전지현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124066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9-35 |
| dc.subject.kihasa | 소득보장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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