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us of Infertility and Policy Direction in Korea
Title
The Status of Infertility and Policy Direction in Korea
Author(s)
황나미
Publication Year
2003-08-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3.8 No.82, pp.88-97
Abstract
그 동안 불임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건강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첨단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불임 극복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식건강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불임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불임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불임발생빈도는 원발성 불임이 13.5%이었다. 임상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치료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3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임신이 되지 못한 경우는 11.3%, 임신은 되었으나, 유산된 경우가 3.3%로, 7쌍의 부부 중 1쌍은 출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난자공여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인 불임여성은 ‘유전자의 질’, ‘공여자 발견 및 치료협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비배우자간 인공수정과 정자 및 난자 공여 등의 거래는 불임의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적ㆍ도덕적ㆍ윤리적 문제들이 분명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다. 불임경험 여성들은 ‘기본 불임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적용’과 불임치료기관에 대해 ‘치료 전 심리적 상담, 예상비용,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 ‘치료(또는 치료실패)이후 결과상담 및 방향 제시’, ‘치료에 따른 적정한 의료비 책정’ 등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결과, 기본불임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비영리 생식공여 관리기구 개설ㆍ운영 및 관련법률 제정, 인공수태시술 기관에 대한 질 관리 감독 강화, 불임관련 정보획득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불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불임 발생 및 유병 실태 3. 불임 경험여성의 서비스 이용 실태 4. 불임 경험 여성의 불임 관련 요구도 5. 불임 진단 및 치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실태 6. 정책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