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ention of Crimes Committed by Mentally Ⅲ Patients and Strategies for Thei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들이 겪었던 것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적 안전사고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십여 년 전의 여의도 정신질환자 택시기사 사건에서부터 사회문제화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02년 9월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유치원 어린이 집단 상해 사건과 수백 명이 사망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대구지하철 참사를 거처, 최근의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었던 천안사건과 열차에서의 살인사건은 물론,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자살이나 동반자살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보다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예방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와 관련된 정신질환의 질병관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대응에 관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2002년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한 사건을 분석하며, 현재의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면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