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3.8 No.82, pp.68-76
Abstract
우리나라는 2003년 고령인구비율이 8.3%이어서 2000년 고령화시대로 전환된 이후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해 가고 있다. 미래의 고령층은 건강수명의 증대, 노후소득증대, 높은 학력과 지식, 등으로 과거 및 현재의 고령층보다는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존기간의 장기화, 인구 구조 고령화, 자녀부양의 약화에 따라 경제 및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고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래의 서구선진국의 저성장ㆍ과잉재정부담의 문제는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발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하여, 1999년과, 2001년 노인보건복지 종합계획 및 대책을 마련하여 왔지만 아직 미흡하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지원, 의료 및 소득보장의 문제 등 고령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단기사업의 개발과 더불어, 경제성장력의 감소, 복지쟁의 위기, 가족 등 사회관계의 변화, 보건의료, 문화여가, 주거 등에서의 소비구조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여 각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정부의 보장체계와 가족 및 친지 등 민간의 보호체계의 적합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고령화의 속도를 축소하기 위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