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선우덕 |
| dc.date.accessioned | 2016-12-16T08:07:21Z |
| dc.date.available | 2016-12-16T08:07:21Z |
| dc.date.issued | 2002-01-01 |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9915 |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2.01.8 |
| dc.description.abstract |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노인의 증가도 급격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고령사회에 돌입되어 있는 선진국가들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필요한 장애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부예산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나 대상자 범위 등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서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선별적인 제도운영을 실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소요재정을 충당하고 보편적인 서비스정책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본고는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네덜란드 및 이스라엘 등 5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중반이후 보험제도를 도입ㆍ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공적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각국의 제도적 특징을 비교ㆍ검토하여 향후 제도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머리말 2. 국가간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별 비교ㆍ분석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 dc.format.extent | 13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장기요양보험 국가간의 제도비교 분석과 시사점 |
| dc.title.alternative |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s in Selective Countries: Compara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
| dc.type | Article |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선우덕 |
| dc.identifier.doi | 10.23062/2002.01.8 |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 dc.citation.volume | 2002 |
| dc.citation.volume | 63 |
| dc.citation.number | 1 |
| dc.citation.startPage | 71 |
| dc.citation.endPage | 83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2년 1월 통권 제63호, pp.71-83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2.1 No.63, pp.7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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