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및 선정기준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신청 및 지원대상(전액, 부분) 여부의 판단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및 가구규모에 따른 선정기준액 사전 도출 및 적용 관련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 실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향 관련 쟁점 검토
제3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제1절 분석 DB: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제4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및 적용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제2절 선정기준(안) 적용 시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자격변동 예측을 위한 모의분석 제3절 선정기준(안) 적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 관련 모의분석 제4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결정 및 선정방식 개편 쟁점
제5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및 시행방안 제1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편 및 시행방안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시행방안
제6장 보육료 지원체계 관련 정책과제: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및 맞벌이가구 등 보육료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