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보장 및 취업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는 기존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이 제도는 가칭 <자립촉진지원제도>라고 명명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 제1부 > 근로빈곤층 문제의 쟁점과 현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개념정의에 대해 제2절 근로빈곤 문제의 특징 제3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제3장 한국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근로빈곤층 발생의 경제사회적 환경 제3절 근로빈곤층의 규모 제4절 근로빈곤층의 특성
제4장 한국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평가 제1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발전 제2절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정책 평가 제3절 근로빈곤층 고용지원정책 평가
< 제2부 > 자립촉진지원제도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제5장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제1절 자립촉진지원제도의 정책목표 제2절 자립촉진지원제도의 위상과 정책방향 제3절 주요 내용
제6장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대상자 선정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근로빈곤층 지원 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 제3절 근로빈곤층 지원 대상자의 특성 제4절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에 대한 함의
제7장 급여와 근로인센티브 제1절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제2절 미취업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3절 취업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8장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제3절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편의 기본방향 제4절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 제5절 결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장기적 정책조합
제9장 공공 및 민간부문 전달체계 개편방안 제1절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논의의 수위 제2절 공공 및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공공전달체계 개편방안 제4절 민간부문 전달체계 개편방안 제5절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