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이론적․실태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 － 둘째, 앞서의 실태적·이론적․법리적 검토의 바탕 위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의 구체적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것. －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와 소요 예산을 산출하는 것.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관계 제2절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에 대한 외국의 접근방식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 분석 제1절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 파악의 필요성 제2절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의 변화 양상 제3절 부양의식과 부양실태 제4절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