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11 No.241, pp.20-31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욕구별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선정기준선이 높아졌고, 그 결과 수급 가구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선정기준선이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기 쉽게 되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선과 급여기준선이 일치하는 간명한 구조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기준선 증가의 효과가 수급자 증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급여별 기준선 차등화로 인해 탈수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강화될지 등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각 급여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 부양의무자 기준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작업, 자산기준의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