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9 No.239, pp.49-59
Abstract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실시한 2005년 이후 노인학대는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증가와 배우자, 시설 종사자, 본인에 의한 학대 증가 등의 특성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의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중심의 가구 형태 변화와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학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재정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여 향후 노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발견율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시설학대의 예방과 전문적 개입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인력 확보, 자기방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화된 자기방임 사례 관리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