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7 No.237, pp.92-102
Abstract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촉진기능의 제도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적재산권에 의한 시장독점과 높은 약가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의약품의 개발과 판매가 점차 세계 시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무역협상의 아젠다로 자리잡아 왔고, 의약품과 관련된 재정 및 공중보건 문제가 일개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겪는 문제가 되면서 이 두 이슈에 관한 논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무역협정-TRIPS 및 TPP-과 국제기구_WHO, UN-에서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혁신적 의약품의 개발 촉진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