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7 No.237, pp.62-75
Abstract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03년 「사회복 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꾼 채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책임과 사회보장계 획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도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의 구분이 명시화 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의 변화는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의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계획함으로 써 지방자치단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