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7 No.237, pp.45-60
Abstract
인구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사회서비스 양적 확충의 중요성이나 절박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행하는 그간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한계와 문제 상황 등을 간과한 무조건적인 공급의 확대는 오히려 정책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거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 집권적 집행 관행을 벗어나,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가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또한 잔여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고민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기회균등,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사회권 강화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