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7 No.237, pp.2-4
Abstract
사회복지에 있어 ‘지역’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보장의 수준과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즉, ‘지역’은 다양한 복지문제가 분출되는 장소이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 범위도 생계지원, 건강의료, 생활지원 등에서 돌봄과 주거, 문화여가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 복지욕구 및 문제가 고도화, 다양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2015년)과 함께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