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ension Fund’s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 to finance public projects in improving fertility and it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System

Abstract

ㅁ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대책사업의 재원(국채투자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제도 측면에서 출산율과 국민연금재정 안정성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기금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공채투자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 출산정책이 성공하여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을 가정한 후 추가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이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규모를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수준으로 평가해 보았음. - 기금 측면에서는 국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