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6 No.236, pp.82-97
Abstract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빈곤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지급된 기초연금은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을 26.7%(10.0%p) 감소시켰으며,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각각 6개월씩 지급된 2014년에 비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3.3%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도 있어서도 2015년이 2014년과 2013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가 다른 가구 유형보다 큰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적용 빈곤 감소 추이에 비해 소비지출 적용 빈곤 감소 추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소비지출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